기각의 뜻 기각 각하 차이 반대말 棄却

기각의 뜻 기각 각하 차이 반대말 살펴봅니다. 기각은 일반적으로 법률용어로 사용됩니다. 기각의 뜻을 잘 이해하려면 한자부터 아시는 게 좋습니다. 기각의 뜻 기각 각하 차이 반대말 棄却 한자 한 번에 잘 익히시기 바랍니다.

기각의 뜻

한마디로 '무엇인가를 받아들이지 않고 버린다'라고 개념을 잡을 수 있습니다.

한자 棄却 기각의 뜻

棄却은 棄와 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棄는 ‘버리다’, '포기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로, 손으로 물건을 들어 올렸다가 떨어뜨리는 모양에서 유래되었습니다.
• 却는 ‘뒤로 물러나다’, '거절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로, 발로 뒤로 걷거나 밟아 차는 모양에서 유래되었습니다.
• 棄却은 물건을 버리고 뒤로 물러나는 모양에서 '버리고 쓰지 않는다’라는 뜻이 유래되었습니다.

법률용어 기각의 뜻

쉽게 말해서 당신의 주장을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원고가 재판에서 졌다는 의미입니다. 즉, 원고 패소 판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리타분한 교과서 식으로 설명하면 기각이란, 법원이 소송을 수리한 후에 심리한 결과로, 소송의 청구가 이유가 없거나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무효로 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고 소를 제기했는데, 사실은 돈을 빌려준 적이 없거나 이미 갚았거나 하는 경우에는 A의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기각과 각하 차이

기각은 각하와 비슷한 말로 헷갈리기 쉽습니다.

둘다 주장, 청구, 신청 등을 거절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개념입니다.

 

각하는 소송을 할 가치가 없어서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예컨대, 갑남이 을녀와 법적인 부부가 아닌데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됩니다.

당신의 주장은 말도 안되는 헛소리이니까 들어보지도 않겠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갑남과 을녀가 법률적인 부부라면 당신의 주장은 일리가 있으니까 일단 들어 보고 그 주장이 타당한지 법원이 심사숙고를 했는데 타당한 이유가 없다면 비로소 기각이 되는 겁니다.

각하는 1차 시험 불합격 기각은 2차 시험 불합격으로 대충 비유할수 있겠습니다.

 

법률용어를 섞어서 설명하면 각하란, 법원이 소송을 수리하기 전에, 소송의 청구가 적법하지 않거나 소송절차에 문제가 있어서 소송을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효로 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고 소를 제기했는데, A가 원고로서의 자격이 없거나 항소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A의 청구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기각과 각하는 모두 원고의 패소를 의미하지만, 기각은 소송의 내용에 관한 것이고, 각하는 소송의 형식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각과 각하는 모두 인용과 대조됩니다. 인용이란, 법원이 소송을 수리한 후에 심리한 결과로, 소송의 청구가 이유가 있고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유효로 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고 소를 제기했는데, 사실과 증거가 그러함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A의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기각 반대말 인용 認容

기각의 반대말은 인용입니다. 인용은 당신의 주장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니까 받아들이겠다는 뜻입니다.

재판에서 이겼다는 말입니다. 원고 승소입니다.

인용은 법원이 소송을 수리한 후에 심리한 결과로, 소송의 청구가 이유가 있고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유효로 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고 소를 제기했는데, 사실과 증거가 그러함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A의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기각 사용 예시문

기각이라는 단어는 법률용어 외에도 다른 분야에서도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국세기본법에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에 대해 기각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국세청이 납세자의 요청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거절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각이라는 단어를 문장에 사용하는 예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그 청구를 기각하였다.
• 국세청은 납세자의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그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 학교는 학생의 학점변경 신청이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그 신청을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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