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형이란 금고형 뜻

금고형이란 무엇이고 징역형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등을 알아봅니다. 금고형은 형법에서 정한 형벌 중 하나로, 징역형과 구류형과 함께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자유형에 해당합니다. 이 글 보시고 금고형이란 무엇이고 징역형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금고형이란

금고형이란 무엇일까요? 우선 쉽게 말해 보겠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죄인을 감옥(교도소)에 가두어 두는 겁니다.

즉, 금고형이란 교도소나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 수용하여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 중 하나입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유사하지만 강제노역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금고형을 받게 되면 자유를 박탈당하고 전과자가 되는 것 등 법률효과는 징역형과 동일합니다. 단지 감옥 안에서 강제노동을 안 할 뿐입니다.

 

금고형은 주로 양심수(비파렴치범 즉, 정치범, 양심범) 또는 실수로 범죄를 행한 사람(과실범)등에게 선고가 됩니다.

금고형은 노동을 천시하던 구시대에 정치적 확신범이나 과실범 등 파렴치범이 아닌 범죄자들을 일반 범죄자들 보다 우대한다는 의미에서 징역형과 차이를 두었던 형벌입니다.

금고형 한자 禁錮刑

금고형의 한자 각각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금(禁) : 금지하다, 금하다
• 고(錮) : 가두다, 감금하다
• 형(刑) : 벌, 형벌

따라서 금고형은 금지하고 가두는 형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구류형과 함께 개인적인 자유를 구속하는 자유형에 해당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징역형은 교도소에 수감되어 강제노역을 하는 형벌이지만,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감되어 강제노역을 하지 않는 형벌입니다.

금고형 장단점

금고형의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고형은 다른 형벌과 비교했을 때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금고형 장점

금고형은 강제노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노동력을 소모하지 않고 자신의 시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육이나 자기 계발을 할 수 있습니다.

 

금고형은 비파렴치범이나 과실범에 주로 선고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심한 비난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고형을 받은 사람은 사회적으로 범죄자로 인식되지 않기 때문에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금고형은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행유예를 받으면, 금고형을 집행받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자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단, 그 기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거나 법원의 명령을 어기면, 금고형을 집행받게 됩니다.

금고형 단점

금고형의 최대 단점은 범죄 예방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즉, 사람들이 형벌을 무서워하지 않게 됩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시간만 때우면 된다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금고형은 응보력이 약하다는 겁니다. 응보력은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로서 범죄자에게 부과되는 형량의 정도를 의미합니다. 특히 범죄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너무 가벼운 처벌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금고형은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이므로, 사회생활에 불편함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취업이나 결혼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감되므로, 신체적이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교도소 내에서 폭력이나 괴롭힘을 당할 수 있습니다.

 

금고형은 전과자가 되므로, 법률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범할 경우 형량이 더욱 가중될 수 있으며 취업 등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금고형 영어로

금고형의 영어 번역은 imprisonment without forced labor 또는 imprisonment without hard labor입니다.

 

더 구체적인 번역으로는 imprisonment for a specified period of time without being required to perform forced labor 또는 imprisonment for a specified period of time without being required to perform hard labor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10년의 금고형을 선고받았다."라는 문장을 영어로 번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He was sentenced to 10 years' imprisonment without forced labor.

 

또는 다음과 같이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He was sentenced to 10 years' imprisonment without hard labor.

 

 

맺음말

금고형이란 무엇이고 징역형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금고형과 징역형은 신체의 자유를 뺐는 자유형이라는 점에서 같지만, 강제노역의 유무로 인해 금고형이 징역형 보단 조금 더 가벼운 형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고형을 선고 받으면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될 때까지 공무원이 되는 자격이나 법인의 업무에 관한 자격이 정지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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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형이란 무엇이고 징역형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등에 대한 이 포스팅은 인터넷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