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대상 지급시기 신청 ??

5차 재난지원금이 올해 안에 지급될 수 있을까요? 음... 저는 조심스럽게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 정세균 총리, 김부겸 총리 후보자 등 현 여권 지도자급 실세들이 5차 재난지원금에 관해 간접적으로라도 언급을 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분들의 발언을 근거로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에 대한 예측과 신청 대상, 신청 시기 등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목차는 아래에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차 재난지원금

 

목차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

아래와 같은 정치인들의 발언과 4차 재난지원금 선별 차등 지급에 대한 국민 불만을 근거로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조심스레 예측을 해 본다.

문 대통령 발언 (2021년 2월 19일)

5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2021년 2월 19일 여당 지도부 간담회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을 하였다.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 위로 지원금, 국민 사기 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

이러한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하여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온 국민이 으쌰 으쌰 힘을 내자는 차원에서 국민을 위로하고 동시에 소비도 진작시킬 목적의 지원금 강조한 것"이라고 문 대통령의 답변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코로나에서 벗어나게 되면'이라는 전제가 달려 있다. 하루빨리 코로나 종식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겠다"면서 문 대통령이 제시한 전제 조건에 무게를 뒀다.

 

 

 

 

그리고 이날 간담회에서 이낙연 전 대표는 문 대통령에게 "코로나가 진정되면 국민 위로와 소비 진작을 위한 지원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올린다"면서 국민 사기 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공개 제의하기도 했다.

 

그럴까

정세균 전 국무총리 발언 (2021년 2월 1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정 전 총리는 현재의 코로나 3차 대유행이 잡힌다는 가정 하에 경기부양을 위해 전 국민 지급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세균

즉, 코로나 방역이 성공한다는 전제하에 5차 재난지원금은 경제를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학영 국회의원 발언 (2021년 4월 23일)

이학영(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 의원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다시 논의하겠다고 발언했다. 이 의원은 4월 23일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지난해 한 차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서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내수가 활성화되는 선순환 효과를 경험한 바 있다"라며 "장기적인 경기 침체를 극복하고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도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물론 이런 발언에 대하여 당 관계자는 이 의원의 개인적인 소신이고 당 차원에서 논의는 없다고 했다. 그러나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에 대한 힌트는 될 수 있다고 본다. 

커져가는 국민 불만

4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한탄

일단 지급 대상이 아닌 국민들은 " 왜? 나는 안 줘.. 나도 코로나 때문에 이것저것 피해를 입어서 힘든데... 게다가  세금 꼬박꼬박 내고 있는데 " 라며 화가 나 있다.

 

운 좋게 지급 대상이 된 사람들 사이에서도 차등 지급에 대하여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주된 견해이다.

예컨대, 소상공인 사이에서도 같은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었는데 업종별 또는 매출 감소 규모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받는다는 사실에 불만이 새어 나오고 있다. 국회 예결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도 소상공인 지원 요건인 ‘매출액 10억 원 이하’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집권세력의 지지율 반등

 

 

현재 집권 여당의 지지율은 그다지 좋지 않다. 그런데 내년에는 대선이 있는 해이다.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민심을 달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본다. 정치인들은 정권 획득과 유지가 그들의 본래 목적이 아닌가?

아마도 정권 유지를 위하여 필사적으로 나올 것이다.

 

신청대상 (지급대상)

5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면 거의 전국민에게 지급하게 될 것이다. 위에서 언급했지만 내년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에게 돈을 퍼 준만큼 많은 표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런데 4차 재난지원금처럼 선별 차등 지급을 한다? 그 건 대선을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신청시기 (지급시기)

대통령 선거 전에 지급되겠지만 아무래도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종식이 되어야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예측해 본다.

 

※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포스팅은 인터넷 뉴스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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